2024년 7월 19일부터 한국 최초의 가상자산 기본법인 ‘디지털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루나·테라 사태 등으로 인한 피해를 계기로, 이용자 보호와 거래소 책임 강화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1. 거래소가 지켜야 할 의무

항목	내용
이용자 자산 분리보관	고객 코인을 회사 자산과 분리해 보관 (횡령 방지)
보험 또는 준비금	해킹·사고 시 보상할 수 있는 보험 가입 또는 준비금 확보
재무 정보 공시	사업자 재무상태 등 정기적 정보 공개 의무
시장감시 시스템	이상 거래 감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
불공정행위 금지	내부자 거래, 시세조작, 허위공시 등 형사처벌 대상

2. 투자자에게 달라진 점

항목	설명
자산 안전성	70% 이상 콜드월렛에 보관, 해킹 피해 가능성 ↓
정보공개 강화	상장·폐지 사유 공개, 공시 정보 접근성 ↑
보상체계 도입	거래소 과실 시 일정 부분 피해 보상 가능
불공정거래 처벌	내부자 거래 등 시 최대 징역 10년 또는 수익의 5배 벌금

3. 적용되는 자산은?

• 비트코인, 이더리움, 기타 알트코인 등 거래소 상장 코인 대부분
• NFT, 게임 아이템, CBDC 등은 법 적용 제외

4. 핵심 변화 요약

구분	기존	2024년 7월 이후
이용자 보호	법적 규정 없음	자산 분리·보험 의무화
거래소 책임	자율 운영	정보공시 및 감시의무
불공정행위	처벌 불분명	형사처벌 및 벌금 규정 신설

5. 마무리 요약

앞으로 코인 투자 시, 거래소의 신뢰성과 공시 정보도 꼭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