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요건 총정리

특정금융정보법(약칭: 특금법)은 자금세탁방지를 목적으로 가상자산 거래소 및 중개사업자에게 FIU(금융정보분석원)에의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한 절차와 요건을 정리합니다.

• 가상자산의 매도·매수·교환 또는 송금
• 가상자산 보관·관리
• 위 행위의 중개·알선

※ 단순 게시판, 기술 지원, 비수탁 지갑 제공 등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1. FIU 전자시스템을 통해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2. 금융감독원에서 서류 심사
3. FIU에서 최종 수리 여부 통지 (약 3개월 소요)

• ISMS 인증: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정보보호 인증 획득 필수
•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원화마켓이 있는 경우 필수
• AML/KYC 시스템: 고객확인, 이상거래 감지 시스템 포함
• 내부통제 인력: 준법감시인, 보고책임자 등 지정
• 대표자 및 임원: 최근 5년 내 금융법 위반 시 신고 수리 불가

• 상대 사업자도 AML 체계를 갖춘 등록사업자일 것
• 중개한 고객의 신원정보 기록·보관 체계 필요
• 해당 내용을 FIU에 사전 보고
• 모네로, 대시 등 다크코인 취급 불가

구분	내용
ISMS 인증	예비 및 본 인증 필요
실명계좌	원화마켓 운영 시 필수
내부통제	AML/KYC 체계 및 인력 확보
중개 허용	상대사업자 AML 체계, 정보기록 요건 충족
금지사항	다크코인 취급 불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는 단순한 등록이 아닌, 실질적으로 엄격한 자격 요건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특히 ISMS 인증과 은행 실명계좌 발급, 자금세탁방지 체계 구축은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아래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요건과 관련된 법령 및 매뉴얼 링크입니다. 원문을 통해 상세한 조문과 요건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기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의무 및 수리 요건(ISMS, 실명계좌 등)이 명시된 핵심 조문입니다.
• 📄 금융정보분석원(FIU)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 FIU 공식 매뉴얼 보기
  실제 신고 절차, 제출 서류, 수리 기준 등을 자세히 안내하는 문서입니다.
• ⚖ 금융위원회 규정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감독규정: 관련 감독규정 바로가기
  중개사업자 요건, 오더북 공유 조건 등 세부 기준이 명시된 감독규정입니다.